검색어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총 122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테마검색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사이트[총 1건]

날짜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지형도면고시, 지역지구의 지정

결과 더보기

국토교통뉴스 [ 총 57건 ]

날짜순
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2015.01.29]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HOME>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2014.12.23]
...지역”으로 설정하여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용도지역 및 용적률 특례 적용)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어 주거, 상업, 문화,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산단...
HOME>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2013.12.12]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지난 12일 제1차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42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321개의 모든 토지이용 관련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HOME>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결과 더보기

정책마당[총 8건]

날짜순
부동산 관련 통합 민원서비스 [2017.11.10]
...Q1 『부동산민원 통합 민원서비스』이란? 전국의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가격(아파트 실거래가,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등), 토지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 민원신청 등 관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하나로 통합해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한번에 처리 할 수...
HOME>정책마당>정책Q&A
토지이용규제 추진배경 및 경과 [2013.10.21]
1.추진 배경 2.그간 결과 3.토지이용규제전산화 4.토지이용규제단순화 5.토지이용규제투명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정책마당>정책자료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2013.10.18]
Ⅰ. 추진배경 Ⅱ. 기본방향 Ⅲ. 추진경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정책마당>정책자료

결과 더보기

정보마당[총 653건]

날짜순
[제2018-194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추풍령휴게소 인근) [2018.03.26]
...)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6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 일간 - 공람장소 :...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18-986호]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018.03.26]
...수 있다 .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 ( 수치지도 , 토지특성도 등 ), 토지이용규제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 택지개발지구도 , 국가교통정보 등 ) 관련 국토공간정보 2.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 ( 토지피복도 , 환경용도 · 지역지구 , 생태자연도 ,...
HOME>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1.09]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24호, 2017. 12. 26. 공포,...
HOME>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결과 더보기

알림마당[총 327건]

입찰안내 (12) | 공지사항 (315)
날짜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2018.04.25]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 주택 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17 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2018 년 04 월 00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옥정13차, 회천4차)변경 승인 [2018.04.17]
...회천4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전화:031-8082-655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6),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전화: 031-820-8760)에 비치하여...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2018.04.11]
...호 (2016.12.28) 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6 조 및 제 17 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 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8 년 0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알림마당>공지사항

결과 더보기

멀티미디어[총 7건]

날짜순

결과 더보기

국민마당[총 1건]

날짜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 [2005.06.08]
2005.6.4 국회에 제출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으로서 토지이용을 관리자(정부)중심에서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및 전산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중인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HOME>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결과 더보기

소속기관[총 109건]

날짜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 [2018.04.30]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반변천 하류권역 지방하천 구간 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 [2018.04.30]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 04.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1.사업개요 ·과업하천 : 길안천 외 총 12개 지방하천 ·총연장 : 166.71km2.공람기간 및 장소 등구분내 용공람기간 공람기간 : 2018. 04.30~05.25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 [2018.04.26]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도로법」제40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결과 더보기

산하기관[총 1건]

날짜순
신정부에서 확정한 국정지표 및 국정지표별 국정과제 알림 [2011.11.23]
...개선방안, 수도권 규제 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식품산업 육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와 융합서비스 활성화, 세계일류 U-KOREA 구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한국시설안전공단>홍보센터>알림마당>공지사항

결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