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136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 –1689 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년 12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건물정보가 건축물대장의 속성과 수치지형도의 공간정보로 개별 관리되어 동일 건물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준 공간정보 기반 건물정보가 부재, 자료정비 필요 ㅇ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 건물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구축하여 제공 * (건물통합정보) 전국 700만여 건물에 대하여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ㅇ 건물정보가 건축물대장의 속성과 수치지형도의 공간정보로 개별 관리되어 동일 건물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표준 공간정보 기반 건물정보가 부재, 자료정비 필요 ㅇ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u-City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 건물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통합구축하여 제공 * (건물통합정보) 전국 700만여 건물에 대하여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11월 12일 업무와 관련 건축물대장 열람및 출력 권한부여를 받은 후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몇시간 동안 해매고 있을때 02-3480-0200번으로 전화를 걸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친절히 정상우 선생님께서는 원격지원으로 까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하여 오늘 민원은 빠르고 쉽게 처리 할수 있었습니다너무나도 친절하게 원격으로...
...구사일생(?)으로 회생하게 되었 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믿고 계약했다가 설립신청이 반려되고 4개월.. 허가 도 못받고 매월 500만원씩 보증금이 잠식되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속 시원한 답변하 나 들을 수 없었는데 ... 최사무관님과의 전화상담에서 희망을 얻고 다시금 사투(?)을 벌여 이제 겨우 설립허가를...
...사무관께서는 최초 허가당시의 조건과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등및 관련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한 후 30년간 잘못 판단되어온 행정행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주셨습니다. 바쁜 일처리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모자란 점은 늦은 시간까지 유선 상으로 꼼꼼하게 챙기는 등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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