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813건]

창조경제 [2024.04.24]

...통한 창조경제 문화 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부동산 통합정보 개방 교통정보 오픈플랫폼 U-City 정보개방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관련 사이트 링크 창조경제타운 ( http://www.creativekorea.or.kr ) 브이월드 ( http://www.vworld.kr ) 미래전략담당관 044-201-3261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전자관보>창조경제

찾아오시는 길 [2024.04.24]

...354호 토지정책관 | 토지정책과 |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정책과 2층 213호 고객만족센터 정보세종청사 5동 층별안내 내용 6층 601호 장관정책보좌관 602호 도심재생과 | 주거재생과 603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 도시재생정채과 | 도시재생역량과 | 도시재생경제과 607호 혁신도시지원정책과...

HOME>기관소개>찾아오시는 길

e-클린센터 [2024.04.24]

...전화번호 : 1577-8221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보받는 곳입니다. 담당 : 관할 시·도 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을 신고받는 곳입니다. 담당 : 토지정책과, 관할 시·군·구청 전화번호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HOME>국민참여>e-클린센터

[제2024-1739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2024.04.15]

국토교통부 훈령 제1739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6일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386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개정 [2024.04.15]

국토교통부 예규 제386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6일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업법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18]

...공 고 제 2024-407 호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0 3 월 22 일 국...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385 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규정 (4 개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2.15]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 년으로 규정 ( 안 별표 3) 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 ( 안 별표 3 의 2) 라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 안 영 제 14 조 ) 개정이유, 의견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3-945호]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2023.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45 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부동산서비 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 · 고시합니다 . 2024 년 1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3-944호]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2023.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944 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1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 에 따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 · 고시합니다 . 2024 년 1 월 1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