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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47건]

[제2024-117호]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4.02.27]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1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34호, 2023.9.15.)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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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4.0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279 호 「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3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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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2.15]

국토교통부 장관 ◇ 주요내용 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 ( 안 제 23 조의 4) 나 .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 안 제 7 조 , 제 12 조 , 별지 제 11 호의 6 서식 ) 개정이유,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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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 [2024.01.05]

"2024년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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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 [2024.01.04]

"2024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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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2023.11.02]

202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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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34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고시 [2023.09.14]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34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0호 , 2023.3.1.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ㆍ 고시합니다 .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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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2023.09.04]

...요하는 경우 접수일 5 일전에 공고하도록 함 -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를 공고하도록 함 다 .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확인함 ( 제 6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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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48호]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2023.08.14]

국토교통부훈령 제1648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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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2023.07.21]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919 호 「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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