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간정보DB화 된 구 토지대장은 △토지정보 융·복합 서비스 △종합부동산정보 △민원24 △온나라부동산포털 등 다양한 대국민서비스와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붙임 1. 구 토지대장 국가DB구축 개요 1부. 2. 구 토지대장 국가DB의 기대효과 1부. 3. 구 토지대장 디지털화 미비에 의한 불편사례 1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금년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 · 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토지 · 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으로 면적이 “0”인...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Q1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 Q2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의 사전 확인절차를 생략 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건축물대장에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기재 (1)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장 관 1. 사 업 명 : 성남판교대장 A9BL 공동주택 ( 국민임대 )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 3. 사업개요 (...
...호(2021.11.30.) 로 승인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17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제6 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년 11 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84 호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차 )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400 호 (2020.05.27.) 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6 조 및 제 17 조 , 같은 법 시행령...
...첫 통화시 점용허가 승계 절차와 ‘인감증명, 토지대장 등’ 첨부해야 할 자료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면서- 필요서류와 작성 샘플자료를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해 주었고 (보편적으로는 ‘00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 달라’ 정도일 듯)- 작성 후 민원인이 발송한 서류에 대해서도 “오늘 접수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잘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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