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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3건]

지적공부와 토지이동 [2015.10.15]

Q1 지적공부란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 Q2 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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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2015.10.14]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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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2.08.17]

...하도록 되어 있어 불편 초래 (2)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시 읍·면·동장의 사전 확인절차를 생략 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건축물대장에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기재 (1)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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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1.07.20]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송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공시송달 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제3항제1호)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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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호]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2011.06.01]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자료 제공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에 기재하여 자료제공 요청관련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제한) 제6조에 따라 자료를 제공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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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2009.02.03]

...제3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다.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함(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 3. 의견제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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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1.04]

...(1)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결합 신청 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2) 건축물 현황의 변동 없이 인접토지와의 합병 등 지적측량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게 되어 민원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3) 대지의 변동이 있더라도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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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2024.03.22]

...| 자동차운영보험과 | 신교통개발과 354호 토지정책관 | 토지정책과 |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정책과 2층 213호 고객만족센터 정보세종청사 5동 층별안내 내용 6층 601호 장관정책보좌관 602호 도심재생과 | 주거재생과 603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 도시재생정채과 | 도시재생역량과 | 도시재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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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37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2022.12.2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한다 )” 를 “ 공공분양주택 ( 별표 6 의 공공분양주택 및 별표 6 의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에 한한다 )” 로 한다 . 제 4 조제 1 항 중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 2 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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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제 관련 [2016.12.30]

...놓는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보관장소) : 토지대장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증(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토지일 경우) 등 3.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4. 법 제8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결격사유 조회서(별지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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