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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 발표

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게시일: 2020-02-17 09:42  조회수: 2464  

◈ (긴급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ㅇ (긴급융자)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산은)
ㅇ (운수권·슬롯유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유예(2월∼)
ㅇ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3개월간 공항사용료 납부유예(3월∼)
ㅇ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6월∼)

◈ (신규시장 확보) 대체노선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
ㅇ (노선 다변화 지원) 미취항 노선 개설지원 및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ㅇ (해외항공시장 개척) 민관합동 시장개척지원단 파견 및 슬롯 확보 지원
ㅇ (적극행정) 사업계획 변경·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시 신속한 행정지원

◈ (경영안정화)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 지원
ㅇ (수요회복 착륙료 감면) 운항재개 시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
ㅇ (인천공항 슬롯 확대) 금년 중 인천공항 슬롯 증대(65회→70회)
ㅇ (리스보증금 지원)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 도입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무지표 하락시 감안

정부는 ’20.2.17.(월),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지원대책 마련배경]

우리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 1월초 주546회 → 2월1주 주380회(△30%) → 2월3주 주126회(△77%)
** 2월들어 열흘간(2.1~2.10) 여객감소(전년동기대비) : 중국 △64.2%, 동남아 △19.9%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운항가능(6시간 이내)
※ 우리 항공사의 운항 비중(’19) :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


이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 주재로 지난 2월 10일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고, 금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17.(월), 08:30~09:30 / 서울청사 19층·세종청사 7동 영상회의실

참 석 자 : 경제부총리, 국토부·외교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식약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주요안건 :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 등


[지원대책 주요내용]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 (현행)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어,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 → (개선) ’20년 한해 미회수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19.12)‘에 따라 현재 감면중(’20년 약 300억)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20.6→’22.6)

<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영 안정화 지원 >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 (예시) B737 월 렌트료 30만$, 보증금(렌트료 3개월치, 10억원 수준)을 납부
→ 동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 지원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