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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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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허준
예고기간
2019-09-18 ~ 2019-09-24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파일 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등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_규제심사위원회_운영규정)(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염상건
가격은 수요공급으로 정해집니다. 정책으로 왜곡시키면 버틸 수 있는 부자만 이익을 얻게 됩니다. [2019.09.20] 수정 삭제
서귀자
20년이상 재건축 기다린 사람은국민이 아닙니까? [2019.09.20] 수정 삭제
김영철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임숙빈
분양가 상한제 소급에 결사 반대합니다 [2019.09.19] 수정 삭제
임삼
분양가 상한제철회 [2019.09.19] 수정 삭제
손한선
민간 사업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권순희
공동주택 분양가 소급적용건 [2019.09.19] 수정 삭제
전현주
분양가상한제소급입법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조민성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김정석
민간택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신혜정
조합원희생으로집값안정 불가,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김변석
민간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김영혜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전용기
민간재건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전용기
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윤수진
분양가상한제 강력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나은미
분양가상한제 적용법 반대!! 상식적인 법적용국가에서 살고싶다 [2019.09.18] 수정 삭제
연은주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채빈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이정은
분양가상한제 결사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성창경
소급입법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염형기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2019.09.18] 수정 삭제
한찬유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양미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김영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상한제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박정임
분양가상환제페지 [2019.09.18] 수정 삭제
정세욱
분양가 상한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정현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신주영
분상제소급적용 강력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김영윤
분양가상환제 적용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임옥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및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이정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및 분양가상한제 에 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박준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사유재산침해다 [2019.09.18] 수정 삭제
박현진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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