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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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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11-13 ~ 2019-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107_입법예고문_화물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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