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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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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재민
예고기간
2019-12-06 ~ 2020-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91202_입법예고문_공시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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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서시경
부동산 중개보수 사전 협의안 절대 반대. [2019.12.09] 수정 삭제
김성례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김양숙
입법반대 [2019.12.09] 수정 삭제
김혜진
반대합니다 [2019.12.09] 수정 삭제
최영규
부동산중개수수료 입법 예고 반대 [2019.12.09] 수정 삭제
장경업
부동산 중개보수 사전협의안 절대 반대 [2019.12.08] 수정 삭제
장경업
부동산 중개보수 사전협의안 절대 반대 [2019.12.08] 수정 삭제
이은미
. [2019.12.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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