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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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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문언진
예고기간
2019-12-10 ~ 2020-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89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건축물대장의_기재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전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조문별_제개정이유서(건축물대장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대장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건축물대장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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