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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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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김학년
예고기간
2020-01-09 ~ 2020-0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1호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성능점검,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행정예고안)_철도보안검색장비_성능인증,_성능점검,_성능검사_등에_관한_규정.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제정안)_철도보안검색장비_성능인증,_성능점검,_성능검사_등에_관한_규정.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철도보안검색장비_성능인증,_성능점검,_성능검사_등에_관한_규정.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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