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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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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08-20 ~ 2020-09-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9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200615-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0615-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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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재훈
지하주차장 주차폭, 주행로폭 기준 [2020.09.16] 수정 삭제
이태훈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2020.09.09] 수정 삭제
유재호
고무바로 인해 조경수목이 고사되지 않습니다. [2020.09.09] 수정 삭제
류화승
공공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반대 의견서 [2020.09.08] 수정 삭제
이우람
의견제출합니다.(2) [2020.09.08] 수정 삭제
이우람
의견제출합니다. [2020.09.08] 수정 삭제
이우람
하자 기준 의견 제출합니다. [2020.09.08] 수정 삭제
이우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의견제출합니다.(첨부파일) [2020.09.08] 수정 삭제
김수연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2020.09.03] 수정 삭제
권은희
기존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아파트에도 적용할수있도록 범위확대 바랍니다 [2020.08.27] 수정 삭제
이종학
하자 보수 기간이 남은 전 아파트에 대해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2020.08.27] 수정 삭제
이선재
법원 소제기사건 등 이미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의 시행여부 문의 [2020.08.24] 수정 삭제
황현하
찬성입니다 [2020.08.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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