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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4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7] 부동산산업과 2008-07-29~2008-08-19 21015
14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08-07-28~2008-08-18 20087
14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평가과 2008-07-28~2008-08-18 19645
144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운정책과 2008-07-23~2008-08-12 19315
14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과 2008-07-17~2008-07-24 20402
14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토지정책과 2008-07-17~2008-08-06 20710
1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08-07-16~2008-08-05 21234
14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5] 산업입지정책과 2008-07-16~2008-08-05 23312
139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환경과 2008-07-15~2008-08-04 21645
138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교통시설과 2008-07-15~2008-08-04 19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