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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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경희 | 등록일자 | 2014.06.18 |
| 제목 |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반대^^ | ||
| 내용 |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은 사업시장 형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내에는 99% 이상의 성실하고 도덕적인 구성원이 있으므로 유지되고 발전 되는 것인데 1% 미만의 부도덕적인 구성원은 어느 곳에나 기생합니다. 이 구성원들이 개정안대로 행해지면 사라질까요? 더 강하게 부도덕적 성장을 해서 시장을 흔들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화물 시장을 유지시킨 소규모의 화물회사들이 성장하거나 발전하지 못하도록 양도,양수를 삭제 시키면 누가 이시장에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하겠습니까, 아픈 곳을 도려내려고만 하지말고 예방을 중심으로 좋은 처방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 됩니다. 만약 개인택시의 사업권 양도,양수를 삭제시킨다면 사회의 큰 문제가 되는것 처럼 화물 시장도 넓은 시야로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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