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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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61
의견제출자 종사자 등록일자 2014.06.21
제목 남의 다리 긁는 정책으로 생존권 위협
내용 어처구니 없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을 금치 못할 대형참사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가요반주기, 음향기기 등 음주가무등 으로 인인한 사고 였던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선박의 구조변경 승인 및 안전검사 기관의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계부처의 문제를
경제 일선에서 생업을 위해 전전 긍긍하는 관광업 종사자, 각지역 요식업,숙박업 약 수십만여국민들을 옥죄는 입법을 하겠다는 공무원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 없습니다.
저는 약 10여년간 관광버스( 전세버스) 음향 설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론 과도한 음주가무로 안전운행의 문제를 일삼는 건 단속 근절 해야 하지만,
국내 여행 여건상 장시간 좁은 차량내에서 여행을 해야하는 여행자들이 차량이동간 음악이나 영화,TV 시청등
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낼수 있는 자유를 빼앗는다는건 불합리 적이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