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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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67
의견제출자 송기영 등록일자 2014.06.26
제목 환경규제라는 명목으로 3사버스회사 차량가격 단 기간에 무려3~4천인상 국토부탓
내용 말이야 환경 구제라고 하지만 차량의 회사가 매연이 없게 만드는걸 왜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에대한 개발비를
물어야하며 또하 어려운 이시국에 단기간에 3사 대우,현대,기아 담합이라도 한듯이 전부 차량가를 올렸다
이건 과연 누구탓인가 국토부의 문제이다 다썩어가는 시내버스 매연에 관하여 단속은 하지도 않은체 만만한게
말없고 힘없는 버스 기사외 관광업체 운수 대표인것이다
관광업체는 유가를 보조 받는것도아닌데 왜 허구한날 단속대상이며 무슨일만 생기면 이리 시선을 돌리는지
이또한 다시한번 짚고갈 문제이다
졸속 입법예고로 하여금 모든 영세사업자의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한 경제를 초래 했으며 시행하지도 않을걸
마치 시행한것처럼 들리게 하여 관련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왜 공정위는 메이커 3사에 차량가격인상을 조사를 하지않는지 궁금할따름이다
일반 공산품은 올리면 조사를 하면서 몇천만원을 호가하는 차량가 인상을 조사안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환경규제라고 차량에 매연을 방지하고자 (촉매) 매연억제장치 장착하고 엔진의 마력수를 조금올리고 차량가를인상한다고 버스판매영업사원의 대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