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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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17
의견제출자 오인환 등록일자 2014.07.14
제목 개정안 반대에 합니다
내용 겉으로는 감리회사의 분별을 높인다고 했지만 과연 문제가 되었던 현장의 감리회사 처분에 대해서 언급두 없고
앞으로 처분만 강화한다고 했을 뿐임. 그 몇개 회사들로 인하여 다수의 회사인 8263개 회사가 힘들어야하나요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감리원을 지원했나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감리비의 현실화나 이런것들은 안해보고
무조건 감리회사만 압박하면 문제 없게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가 다시 생각해보시길
실적이나 재무구조가 나빠서 꼭 사고가 났는지 그게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교부 장관께 직접 물어보고싶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함 뛰어보세요. 뛰어 보시고 다음에 생각을하셔서 개정안을 내놓아 보시길. 물론 감리체험두 해보시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내놓으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