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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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19
의견제출자 김연성 등록일자 2014.07.15
제목 전문기술자 자격자를 역량지수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의 발상
내용 전문기술사 자격자를 자격+경력+학력을 합산하여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평가하려는 것은 전문기술 자격자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그 분야 전문기술사를 그 분야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과 동격으로 전문기술자격자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기술업무와 행정업무처리 사항을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의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의사+경력+학력을 가진 의사와 간호사+경력+학력을 가진 간호사 모두를 동격으로 취급하여 같은 조건으로 평가하여 전문가로 둔갑하려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이런 모순된 발상을 합리화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초래하고 대형의 재난을 유발하는 나쁜 결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