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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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정국 | 등록일자 | 2014.08.06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1.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서 특수구조건축물중 고층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은 높이 15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는 제한을 삭제해야합니다.
- 이유 : 기존에도 고층건물 30층 이상은 구조기술사가 협력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높이 150미터로 하게되면 50층이 되어 후퇴하기 때문에 제한을 삭제해야합니다. 2. 제32조에서 ②항과 ③항의 다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이유 : 특수구조건축물도 착공시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도 별도의 구조심의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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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40806153141_의견서 -남정국(2014-080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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