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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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지훈 | 등록일자 | 2015.04.23 |
| 제목 | 중소종합건설업체 물량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방 소규모종합업체 물량을 빼앗아 중·대형전문업체에 일방적으로 넘겨준다는 점에서 거꾸로 된 정책효과로 시장질서만 왜곡시키게 됩니다.
현재의 건설시장이 이미 종합=대기업, 전문=중소기업 구도가 아니며,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중소 종합업체보다 기업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약자보호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물량을 퍼 주는 편파적인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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