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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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41
의견제출자
전재형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철회
내용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이며,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대처로써
규제개혁 실적만을 위한 탁상행정입니다.
또한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할 국토부가 오히려 업종 간 다툼을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