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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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00
의견제출자 김상준 등록일자 2015.04.28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찬성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라 하는 것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라 발주자가 임의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공사를 단순히 2개의 공정이 결합되어 종합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같은 전문공사라도 발주자가 지역의 종합건설업자의 눈치를 보아 한건은 전문공사로 한건은 종합공사로 발주하여 국회에서 지적을 받는 등 현실에서 느끼는 벽은 너무나도 크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직접시공이 가능하고 예전의 부대공사이던 것을 마구 복합으로 몰고가는 발주자의 개인의견이 상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직접시공을 하는 자에게 발주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안전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국토부 직원여러분 정의를 믿고 추진해주십시요. 낙찰받아 몇십프로 띠어서 자신을 배불리는 그런 건설업자는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국토부 화이팅! 직접시공 가자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