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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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성수 | 등록일자 | 2015.04.28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이번 기회에 꼭 시행 되기를 바람 | ||
| 내용 |
요즘 우리 사회는 갑과 을의 관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갑이라고 함부로 할 수 없고
을의 입장이라고 무조건 갑의 횡포에 휘둘리는 모습은 요즘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다. 과거 전문건설업체들은 주로 하도급만 받아서 하는 하도급 공정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공사의 규모나 성질상 단순한 공정이면서 금액만 일정규모이상 되면 종합건설업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번 법안의 내용은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없는 공사의 경우 금액이 커더라도 당연히 주된공사를 할수 있는 업체에게 공사을 준다면 발주자 입장에서도 도급단계가 축소되어 비용절감이 될 수 있고 또한 적정한 공사비가 보장이 되어 부실시공보다는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번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10억까지 상향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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