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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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철균 | 등록일자 | 2015.04.28 |
| 제목 |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반대! 소규모복합공사 확대하려면 종합도 전문시장 진출토록 하라! | ||
| 내용 |
귀 부가 입법예고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3억→10억)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입법예고된 상기 시행규칙안은 현 건설생산체계와는 배치되는 규정으로 일부 전문업체에게만 물량을 배분하는 편향적인 정책입니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해야 함이 현행 생산체계에서는 타당합니다.종합시장에 전문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정책을 확대해서 소위 “규제개혁”을 하겠다면 반대로 종합업체의 전문업 진출도 허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소위 규제개혁 실적쌓기를 위해 중소종합건설업계의 고유시장을 뺏는 법안 추진은 절대 안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해낸 소규모 복합공사라는 것은 전혀 현실감 없는 정책입니다. 어떤 현장이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없이 시설물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업체가 어렵다고 종합업계의 물량을 강제로 뺏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합업계의 밥그릇이 탐난다면 자본금 확보하고 기능공이 아닌 기술자 고용해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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