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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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47
의견제출자 노병교 등록일자 2015.04.29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되어야 한다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 위협하는 것으로 건설경기 등이 열악한 현실에서 각 부문간 상생이 아닌 일방의 몰락을 가중시키는 악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