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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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51
의견제출자 정상현 등록일자 2015.04.29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 확대 반대
내용 소규모의 복합공사의 전문건설업체 시공허용은 건설생산체계에 반하며,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기반을 훼손하는 도입 차체부터 잘못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