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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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연종 | 등록일자 | 2015.05.06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상향조정 적극 찬성합니다. | ||
| 내용 |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없이 11억원 정도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문건설업자는 오랜세월동안 시공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춘 만큼 충분히 10억원 상당의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업계에서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민홍철의원이 소규모 복합공사를 확대하는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13.11)한 이후, 종합건설업계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차례 논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종합과 전문간에 상생 및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법안은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