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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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94
의견제출자 장태수 등록일자 2015.05.06
제목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내용 입법예고의 핵심은 복합공사지만 소규모 공사는 종합이 아니라 전문한테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입법예고의 내용이 개정되면 전문은 이를 근거로 모든 발주기관에 10억미만 공사를 전문으로 내라고 갖은 로비를 다 하고 다니겠죠.
종합은 어쩔수 없이 이를 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 업역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같이 건설산업의 상생과 협력을 이루어야 할 두 업계가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소모적 정쟁은 산업 발전을 저해시키고 타 산업과 국민에게도 좋지 않게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종합은 그렇지 않아도 건설물량 창출과 건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전문은 대부분 키워놓은 파이를 뺏어올 궁리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지 맙시다. 같이 건설생산 파트너로서 상생하고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선빵을 날리시다니
이런 업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조율을 충분히 하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