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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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52
의견제출자
이강산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철회하라!
내용
전문업건설업자의 원도급 수주 확대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고 폐기하기 바란다.
건설업의 업역 갈등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국토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입법 철회를 통해 진정한 건설산업의 발전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