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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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64
의견제출자
조현상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종합건설업계 시장잠식 불러오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폐지 요청
내용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와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 자본금과 기술능력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째서 종합과 전문이 경쟁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