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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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욱 | 등록일자 | 2015.05.19 |
| 제목 | [찬성]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
| 내용 |
그동안 준비한 입법예고는 충분한 내부 검토를 통한 고민입니다.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의 결정을 하시는라 얼마나 고민을 하셨나요. 입법예고 이전에 법개정 추진으로 또한 많은 토론를 하셨고, 꼭 진행을 하셔야 하고, 또한 전문건설업에서 경험을 쌓은 건설업자만이 종합건설업의 등록을 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시공 경험을 한 전문건설업체만이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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