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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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정 | 등록일자 | 2015.05.20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전면 반대 대다수 지역 종합중소업체 다죽인다 | ||
| 내용 |
불감증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기본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업체에게 과한 공사를 맡기는가 부실업체 퇴출 탁상으로만 하지말고 기본 제도부터 바로하자, 전문과 일반업체의 업역이 분명 구분되어 있는데 왜 매번 일반에게만 업역을 양보하라고 하는가, 앞으로는 면허 개방으로 신규업체 방출하고 뒤로는 부실업체 퇴출한다면서 업역까지 빼어가니 일반종합 중소업체들 보고 어쩌라는것인가, 선거철이 다가오니 머리쪽수로 계산말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생각할수 있는 일군이 진정 우리나라에는 없단 말인가, 탁상논란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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