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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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01
의견제출자 강*제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미만의 모든 공사가 전문건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종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하여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종류 및 특성을 파악하여 발주처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 전문업체의 보호·육성 기반이 확대대고 건설업 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