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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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기선 | 등록일자 | 2015.05.30 |
| 제목 |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 내용 | 반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확대는 건축물의 안전과는 별개로 규제만 강화하는 뒤로 가는 행정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리업을 토목등 타 기술자에게도 확대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는 그 분야의 고유 기술 업무를 훼손하는 시장교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유 기술분야의 경계를 없앤다면 각종 전문 자격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감리업역을 확대한다면 토목. 전기. 기계. 소방 등등 전 분야의 경계를 없애야 형평성이 맞을겁니다. 부디 탁상 행정이 아닌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요. 다중이용시설 확대와 감리업 타 분야 확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