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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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05
의견제출자
김아라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현실 적이 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진작 시행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수많은 셔틀기사님들을 불법근로자로 몰아 넣고 생계를 위협하던 법이 이제라도 개정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작은 15인승도 차량 셔틀 기사님들도 관광 소속으로 영업하여 같은 법 아래 보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