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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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6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8.12
제목 이번 법안의 현실성에 관하여 2
내용 매일매일 시간에 쪽겨 다니다보면 사고는 한순간 입니다
또한 이일에 종사하다보면 실제로 사고는 내는 사람만 내는것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린이교통안전을 중시하고 제도를 만들려면 현실성있게
만들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이고 (학원차량) 앞으로도 사고는 끈이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강화되고 체계적인 법안 말입니다
그때그때 구멍때우기 식이아닌 진짜 제대로된 법안 말입니다
대안이요 ?
실제로 학원장이나 전세버스 업주가 아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다방면으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탁상공론이 아닌 심사숙고해서 나오는 법안 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전세버스 대다수의 사주들은기사들의 피같은
돈을 지입비라는 명목으로 받아갑니다
물론 합법이겠지요 ?
그렇타고 사주가 직접 5~60십대를 운행할수는 없으니까요 ?
학원장들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이요 정당한 댓가치루어주고 시간에 쪽기지않게
시간표 내어주면 절대 사고나지 않습니다 물론여기에도 정당한 댓가가 뒤따라야
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영세하다는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