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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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28
의견제출자 권혁주 등록일자 2015.10.22
제목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적극 반영해 주세요!!!
내용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아파트내의 CCTV설치에 대해 검색을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CCTV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저화질에 대한 문제로 인해 고화질의 CCTV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설치 된 곳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저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화질 CCTV카메라 설치는 필연적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사생활도 고해상도로 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는 군요.
찾아보니 개인정보보호법도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고해상도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되
이와 관계 없는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