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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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932
의견제출자 민상호 등록일자 2016.05.22
제목 투명한 아파트만들기 시민연합 공동주택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용 .
○ 공동주택 운영의 규범인 공동주택법 제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법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에서 싸우면서 느꼈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적인 반영을 기대합니다.
문의 : 준비위원장 민상호 (010-3308-2835) youngtan88@hanmail.net
첨부파일1 HWP 20160522134521_[국토부제출용]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 준비위원회주택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