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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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10
의견제출자
김영윤
등록일자
2019.09.18
제목
분양가상환제 적용반대합니다
내용
결정한 사항에 대한 소급 입법은 서민의 생활에 대한 방향정립을 불가능하게 하며 법에도 어긋납니다. 국민이 정부를 따르고 믿을 수없게 만든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