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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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덕용 | 등록일자 | 2020.01.20 |
| 제목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및 검사기준드에관한 규정 의견 | ||
| 내용 |
자동차 추락 차단장치의 경우 자동차 속도 5킬로미터에 불과한 강도로 추락사고 예방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추락사고는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문의 강도규정을 신설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것입니다. 별도의 시설을 하는것은 시스템이 복잡해져 오히려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작용할수 있고 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를 정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고에서 저한 5킬로속도는 너무 안일하게 접근한 것이며 더 높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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