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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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43
의견제출자 곽준성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만 강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 불합리할 뿐아니라 건설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