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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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78
의견제출자
고성화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벌점 강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술자들에게 벌점만 강화하고, 잘한것은 상도 주어야 하는데~~
벌점만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잘한것은 상을 주는 벌점과 상쇄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