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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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82
의견제출자
박병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개정안중에 부실벌점부과 방안에대해서 반대합니다.
- 부실벌점을 합계하여 수행한 총 용역건수로 나누는 예전방식은 회사가 수행한 용역건수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합리적 방안인데 반 해, 수행한 용역 건수과 무관한 벌점 합계는 불합리한 개정이라 반대합니다!!!
- 또한 대표 회사에게 모든 벌점을 부과하는것 역시 공동으로 책임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행방식의 본래 취지를 손상시키는 불합리한 개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