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498
의견제출자 박종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에 따라 대기업일수록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
2. 대표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므로 공동도급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
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