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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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00
의견제출자
김범수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편중된 벌점 부과로 부실 증가 우려
2.비합리적인 합산 벌점으로 형평성 문제 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