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515
의견제출자
이지훈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등 책임주의 원칙/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