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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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26
의견제출자 윤필중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이건 말도 안되는 개정입니다.
내용 이건 말도 안되는 개정입니다.
주관회사는 뭔 죄입니까? 그럼 주관회사에 책임에 대한 추가비용 주시는 항목도 신설해야지요.
발주처의 요구를 100% 거절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엔지니어업계의 현실성을 몰라도 넘 모르시네요.
설계시에는 감독이라고 발주처라고 이것저것 참여하고 관여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나몰라라 하는게 현실인데 주관회사가 다 책임지라니 참~~~~
탁상행정의 정점을 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