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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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28
의견제출자
정세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하는 방식, 합산벌점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기준변경(행위자->책임자, 산술평균->합산방식), 이 모든것이 가장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개정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