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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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538
의견제출자 노은솔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등 책임주의 원칙/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등 책임주의 원칙/형평성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